2019년 10월 22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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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 ‘진통’
道·의회·농어민단체, 연보장액 등 세부사항 이견
광역단체 첫 시행 상징성…갈등 봉합 여부 촉각

  • 입력날짜 : 2019. 09.19. 18:53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전남 농어민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을 놓고 전남도와 도의회, 농어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기관은 주민청구권, 연 보장액 등 부문에서 입장차를 달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발의된 농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조례안 발의는 전남도 집행부, 이보라미(정의당) 의원 등 도의원 25명, 농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청구 등으로 이뤄졌다.

3가지 조례안은 농어민 수당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대부분 같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지만,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태도로 맞선다.

지급액도 조례안마다 차이가 있다.

전남도 조례안은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최근 시군 협의를 거쳐 연 60만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의원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해 전남도 조례안과는 액수 차가 크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 예산만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도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도 있다.

전남도는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막대한 예산 부담, 부정수급 증가, 소상공인 계층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3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농어민 수당 조례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인 김성일 도의회 농해수위원장은 “조만간 농어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최종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면서 “시름이 깊어지는 농어민을 위한 조례이어서 이견을 잘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등 전남 농어민단체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에 대한 전남도민 촉구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어민단체 뿐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단체, 민중당은 1년에 걸친 현장의견 수렴과 학습활동을 통해 농어민수당의 기본방안을 마련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와중에 정의당과 전남도는 주민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유사조례를 발의하면서 민주주의 역행하는 나뿐 문화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 내용에 ▲농어업 공익가치 인정·정당 보상 ▲수당 년 120만원 보장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 원안 통과 어민수당 동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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