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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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실현 위해 개헌 가장 필요조건
김병도
前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전문위원

  • 입력날짜 : 2019. 09.22. 17:49
해방이후 우리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군정을 거쳤고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쳐 국회를 구성했고 5월31일에는 국회가 개원했다. 초대의장으로 이승만이 선출됐다. 국회는 7월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17일에 공포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월4일에는 신익희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8월5일에는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이후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주어진 과제들을 착실하게 잘 수행해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산적한 과제들은 많지만 당장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권한을 부여받았다. 굳이 순서를 붙이자면, 국회-헌법-대통령-대법원이 설치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실질적 권력자다. 과연 우리 국민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대다수 국민들은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일상에서는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이 모든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헌법조문 어디에서도 삼권분립으로 명명되는 기능들에 권력이 주어져있다는 문구는 발견할 수 없다. 오직 부여된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에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모든 권력은 국민이 행한다’로 바꾸고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한다. 주민자치와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역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금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길은 주민자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타이밍은 차이가 있지만 역사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향한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꾸준하게 강조했다. 201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지만 현재까지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안개정에 적극적인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의 몫이다. 헌법 개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와 정부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세들은 더 나은 시스템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해 가장 강력한 필요조건이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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