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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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 등하교 ‘빨간불’
홍복학원, 통학로 부지 소송서 업체에 패소

  • 입력날짜 : 2019. 09.22. 19:43
광주 남구에 위치한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에 따르면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종합개발에게 홍복학원이 대광여고의 연와벽돌 담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계하고,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된 토지를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토지를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 2017년 3월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49만5천67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에 있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남구 주월동 옛 서진여고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등의 일로 세금이 체납되면서 경매로 넘어갔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홍복학원 측은 통학로 부지가 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홍복학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 부지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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