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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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 ‘후폭풍’
민중당·농민단체 등 조례제정 반대 철야 천막농성

  • 입력날짜 : 2019. 09.23. 18:59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이번달 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폭풍전야’를 연상케 하고 있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23일 도의회에서 천막농성과 도의회 상정 농어민 수당 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농민단체는 도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며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농민단체에서 지급대상으로 주장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축소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전남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 확대마저도 닫아버렸다”며 조례안 재심의를 촉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과 최현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야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정의당 도당 관계자와 청원경찰과의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농수산위원회 조례안은 도 집행부안, 이보라미 도의원안, 농민단체 주민청구안 등 3개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대상과 지급액도 전남도 집행부안을 따르거나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도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농수산위원회안 폐기와 3개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결정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위가 발의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이를 앞두고 농민단체, 민중당, 정의당 등 조례 반대 측에서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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