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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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대표
“민주주의가 돈 되고 성장동력 돼야”
서구민 시기마다 탁월한 정치적 선택불구 혜택 못받아
중앙공원·벽진동 탄약고 이전·서창동 특별 대책 필요

  • 입력날짜 : 2019. 09.30. 18:11
대담=오성수 편집국장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했고 세무사이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에서는 광주시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세무사이며, 광주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자치 21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참여자치21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과 함께하려고 노력해 왔다.

▲시민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손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 도시가스문제와 광주제2순환도로다. 먼저 도시가스요금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보면 광주시 물가대책위의 주장은 요금인상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해야 하니 요금을 올리자는 거였는데, 제가 쭉 모니터를 해보니 배관 공사를 하기로 한 만큼 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명운동까지 했다.

두 번째는 광주제2순환도로 문제다. 광주시는 최소수입보장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맥쿼리 측과 협상을 통해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찾아내 세상에 알리게 됐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저와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진행중이다. 저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통행료 인하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주머니돈을 아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목조목 따져서 관철시키겠다.

▲정치나 지역사회 발전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구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고 있는 곳이 금호동이다. 이곳을 좀 살펴봤더니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진 않았지만 소외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나 인프라에 걸맞는 정책적, 제도적 대우를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서구엔 이제 글로벌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단도 공단도 없다.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빛그린산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진공상태로 놓여 있다. 물론 여러 계획들은 나오고 있으나 전혀 실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업지구가 타구에 비해 너무 적다. 사무실을 하나 구하려고 화정동 풍암동 금호동 큰길가를 쭉 훑어 봤는데 거의 공실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기업들이 인프라가 좋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 올 곳이 없단 이야기다. 즉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의미다. 인구유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도로가 잘 정비돼 기업하기 좋은 요건임에도 이를 받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로 느꼈다. 또한 중앙공원 일몰제에 따른 개발 문제, 얼마 전 시가 압수수색까지 받는 참담한 상황까지 갔다. 벽진동 탄약고 이전, 도농복합지역인 서창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 크고 작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정치에 있었다고 본다. 서구 주민들은 시기시기마다 어느 지역보다 탁월한 정치적 선택을 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구 주민들도 전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1번지 역할과 동시에 자신들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하는데 역으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꼴이다. 최 전 대표가 생각하는 한국정치 바른 방향과 지향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기존의 범죄, 재산에 관련된 사항에 더해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한 사항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문제제기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될 것이니 논외로 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평등, 공정, 정의의 문제가 조국장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지난 시기 입시문제라면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겪어 온 문제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으니 국민의 대표로 나선 분들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선 이 문제가 특정인에 대해 마녀사냥식, 살풀이식으로 소비되지 않고, 대의정치에 의해 책임성 있게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슈화 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 문장 안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향성과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평등, 공정, 정의 이 세 단어에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됐으면 한다.

▲30·40대 청년층을 대표해서 사회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만으로는 44세다. 청년 말기다. 전 자연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된 윗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것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전까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성별 할당, 지방할당처럼 연령별 인구분포를 감안한 각종 연령별 할당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의 기회, 경제의 기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학자금 대출로 쩔쩔매지 않는 사회,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땀 흘려 일하면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는 사회, 어떤 글을 읽었는데 가장 행복한 세대가 청년세대라고 한다. 이는 포기하니까 그렇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저는 청년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걱정 하지마. 도전해 지금 실패해도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테니 도전해 파이팅.”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에 한 말씀 한다면.

-학생운동을 할 때 항상 논쟁거리가 생기면 서울에서는 광주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때 광주 출신으로서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외국에 나가보면 미래사회를 보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서울을 가보라고들 한다.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그리고 정보통신이 제일 잘 구현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미래의 민주주의를 보려면 대한민국 광주를 가보라, 광주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광주 서구로 가보라 하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 민주주의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진짜 밥이 되고 진짜 돈이 되고 성장동력이 되는 비전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생활경제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역의 작은 민생에서부터 민주주의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하고 있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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