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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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 입력날짜 : 2019. 10.09. 18:04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했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즌이다.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여야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의 일정은 늦춰졌고 여러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내실을 갖추지 못할까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현재진행형이다.

국감이라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갖고 사용한 공공기관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왔으며 혹여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보완·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에서는 제1야당의 보이콧퍼포먼스 등으로 사실상 아노미현상을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감은 지적을 위한 지적일뿐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22일까지 계속되는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국감에서는 78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국감’이라 할 만큼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많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감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광주전남 주요기관 국감에서 다뤄질 한전공대 설립, 전두환 재판,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하다. 7일 광주기상청을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한전 본사를 방문, 한전공대 설립 중단을 요청한데 이어 설립 백지화를 위한 법 개정까지 착수한 상태여서 야권의 거센 공세가 심상찮다.

20대 마지막 국회는 국정감사 외에도 침체된 경기를 방어하고 소재·부품산업 진작 등을 위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패스트트랙 등 주요현안이 많아, 곳곳에 충돌 요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혜롭게 상생하기 바란다. 제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놀고 먹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2만2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에 불과해 처리율이 30.5%에 그치고 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깨려면 마지막 정기국회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가장 큰 과제부터 잘 해결하라.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의 입법 등도 꼭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과 여당이 있는 이유는 공격과 방어를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상 과오에 대해 문제 제기나 비판만 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받는 기업이나 가계의 목소리처럼 더 절실함을 담아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민감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돼 표결에 이르는 때가 되면 또다시 혼탁해진 정치가 자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제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철저하게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지난 회기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는 유종의 미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서울 정치권 국감처럼 조국국감으로 파행을 빚어선 안 된다. 지역 국감도 영향을 받아 파행과 형식적인 시늉에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피감기관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조국’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현안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더 성실해야 한다.

국정감사 비용도 모두 국민의 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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