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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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광주·전남 최하위
5년간 전남지노위 처리사건 359건 중 18건만 인정
최종 입증도 노동자·노조 몫…전반적 재검토 필요

  • 입력날짜 : 2019. 10.09. 19:23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화해를 통한 권리 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수치에 못 미치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총 359건이다.

이 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 20건 중 1건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국 평균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은 12.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은 전남지노위에 이어 강원 5.2%, 경남 5.4%, 충북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 충남 36.2%, 인천 21.8%로 그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노위 중 인정률이 15% 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또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에도 불구,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사실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남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85건(23.7%)으로, 조사 비율은 전국(6.7%)에서 2번째로 높았다. 다만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46건(12.8%)으로, 전국 평균(19.3%)보다 낮았다.

경북과 전북 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울산은 1회, 부산과 충남 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 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을 당하고도 최종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낮은 구제율 등으로 미뤄 부당 노동행위의 판정 기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역내 노동 문제를 중재하고,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판정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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