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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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년간 ‘집유 기간 재범’ 900명 달해
한해 평균 179.6명, 5일 마다 1명…전국 지검 중 네번째로 많아

  • 입력날짜 : 2019. 10.09. 19:23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광주지역 범죄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8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79.6명, 한 달 5.9명으로 5일 마다 1명꼴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5명, 2015년 182명, 2016년 167명, 2017년 186명, 2018년 228명이었고, 올해 7월까지 142건에 달했다.

특히, 전국 18곳 지검 중 광주지검이 네 번째로 집행유예 실효자가 많았다. 수원지검이 1천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천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순이었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은 매년 가장 많았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천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천612명으로 2014년 1천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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