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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유족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3천여명

  • 입력날짜 : 2019. 10.13. 17:25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하지만 수급연령이 돼서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 개념의 유족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숨지더라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특히 조기 사망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 액수가 훨씬 적은 경우 주변에선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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