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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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압 거부’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경찰청 “파면 징계 직권 취소 검토”

  • 입력날짜 : 2019. 10.13. 18:29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형사재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서장은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하는 등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이 이 서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돼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사위 윤성식(65)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딸 이향진(60) 여사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을 수집해 지난해 5·18 유공자와 특별재심을 각각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5·18 민주 유공자로 결정됐다.

윤 명예교수는 “재심은 아버님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시작이다. 경찰이 직권으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이 조치가 어렵다면 파면 무효 소송 등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 서장의 징계를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목포=강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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