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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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40석 땐 광주동남을·서구을·여수을 살아남는다
225→240→250석 변경시 인구 하한선 하락…여야 합의점 찾을까
250석으로 늘면 순천 분구…통폐합 대상 여수갑만 포함
“60명 이상 현역의원 영향권” 정치권, 선거법 협상 촉각

  • 입력날짜 : 2019. 11.14. 18: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를 보면 여야 정당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예상한 지역구 통폐합 ‘시나리오’가 권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 범위는 15만3천560-30만7천120명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늘리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된다.

이 경우에 광주 동구남구을과 서구을, 여수시을 등 광주·전남 3곳은 살아남는다. 여수시갑은 통폐합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3-27만6천407명으로 바뀐다. 이 때는 모두 6곳으로 크게 감소한다. 여수시갑은 역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순천시를 포함해 12곳은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역구 통폐합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 해당 지역구는 물론 이웃 지역구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구가 20여곳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구 축소 반발을 최소화 하는 해결책으로 240석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지역구 의석수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군소정당이 바라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안 찾기에 분주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등 개혁입법을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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