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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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 입력날짜 : 2019. 11.21. 19:23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등에 대한 적폐수사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 등을 통해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이는 과거의 상흔이 많은 우리 역사에서 언젠가는 한번 꼭 풀어내야 할 숙명적 과제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며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집중하느라 미래를 위한 행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 더불어 미래를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과거보다 미래이다. 과거는 지나온 삶이고 미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의 터전이 빈약하고 척박하고 가물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진영논리에 빠져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임기 1/2이 지나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집권 초반기에 비해 국정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한 정부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못지 않게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같은 진영이 아니더라도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해야 한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아군과 적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절실한 것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이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는 국가를 균열시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류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시대에 잘 적응하고 선도해 나간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하고 소멸해갔다. 따라서 역사적 중대 변곡점에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여러 모임에서 갈수록 주로 듣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주로 경제와 외교문제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저성장 기조로 급속히 기울어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외교는 사면초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그 어느 나라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걱정들을 한다. 이러다가 사실상 국제적인 고립무원 상태로 가지 않을지 염려를 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우리는 법과 제도의 규제에 막혀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다고 한탄한다. 신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육성정책을 내놓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들 한다.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염려한다. 기껏해야 출산장려금을 늘려 보지만 그것으로는 어림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걱정들은 커간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소멸해 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안타까워한다.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은 이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를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손잡고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최상의 정책을 발굴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생각도 없이 그저 벼슬자리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나가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사람들을 잘 걸러 내야한다. 정치꾼보다는 정치인을, 정치인보다는 정치가를 선별해 내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는 그나마 밝아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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