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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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점’ 민주당 총선 ‘비상등’
의원들 일탈에 불법 당원모집까지 악재 수두룩
사과도 무용지물…지방권력 견제론 확산 촉각

  • 입력날짜 : 2019. 12.08. 18:12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며 ‘1당독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한 ‘지방권력’을 바탕으로 총선 텃밭 탈환을 자신하던 민주당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의원들이 갹출한 돈(매달 8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남도의회는 민간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이 예산 증액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곡성군의회에서는 정례회기 중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관광성 일정만 소화한 ‘가짜 출장’으로 물의를 빚어 민주당 의원 4명이 당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당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호주를 다녀와 역시 ‘경고’를 받았다. 광산구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외연수가 취소되기도 했고, 의원 1명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황제 독감 예방접종’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전남도당은 “일탈이 잇따르고 있어 도민과 당원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악재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퍼져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돼 곳곳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당은 일부 지역구에서 올해 7월까지 입당한 당원 중 주소가 임의로 변경·등록되는 등 불법 모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상당수 발견해 올해 10월 전수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부 지역구에서 다수 확인하고 일부 당원의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주체제 속에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한 처벌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인사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의회로 진출해 이제 무능함에 가까운 역량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지방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계속 무너진다면 당연히 내년 총선 판세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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