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0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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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산하기관 예산 부당 사용 개탄스럽다

  • 입력날짜 : 2020. 02.18. 18: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사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일부 산하기관들의 부적정한 행정이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교육비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거나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한다. 잘못 사용된 예산의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 먼저 그런 사실 자체가 지역민의 ‘힘’을 빼게 한다.

최근 전남공무원교육원·전남보건환경연구원·전남문화관광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공무원교육원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교육 또는 행사 운영에 써야 할 예산을 식비로 사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은 행사운영비로 부서의 연찬회나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이를 어기고 2017-2018년 직원·시군 교육담당자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면서 직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보다는 교육생 식비로 예산의 70%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인됐다. 행사운영비가 연구원 주관 행사에 참여한 간식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비·기념품 구매·부서 연찬회 경비로 집행 수 없다.

또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연봉제를 채택하고도 최근 2년간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씩 명절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보수 규정을 개정해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이유로 명절휴가비·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 1인당 100만원의 명절 수당 등 지금까지 모두 총 8천700만원 부당 지급했다.

이런 사실을 지역서민이 들으면 어떤 심정일지 감사 대상 산하기관들은 한번쯤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최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아 거의 모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때다.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복이 먼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벗어난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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