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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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지역업체 참여 길 열렸다
道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국무회의 통과…40% 이상 참여

  • 입력날짜 : 2020. 03.31. 20:03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천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남지역 국가시행 예타면제 대표사업은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으로 국비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대를 키우게 됐다.

과거 국가시행 SOC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 20%가 참여했으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는 국가계약법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전남지사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한 결과,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시기에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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