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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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부와 별개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오늘부터 신청 접수
지급까지 심사·상생카드 발급 등 2주 정도 소요

  • 입력날짜 : 2020. 03.31. 20:03
광주시가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 포함된 지방비 부담액 마련 방안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

이용섭 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3일 발표했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당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해 시는 자체 생계비 지원 예산에 더해 수백억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단순 산정하면 광주에서는 50만8천가구가 해당해 66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자치구에 부담시킬 생각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 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할 수 있지만, 광주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가급적 그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2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된다면 뼈를 깎는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는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예정대로 4월1일부터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5일은 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하고 같은 달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홈페이지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시는 긴급생계비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한국조폐공사) 등으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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