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9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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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총선’과 경제위기
박상원
본사 상무이사·사회복지학 박사

  • 입력날짜 : 2020. 04.13. 18:34
2020년 4월, 한국을 포함 전 세계가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최근 AFP통신이 세계 각국 정부의 ‘통제정책’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에서 이동이 제한된 인구는 70개 국가 30억명에 이른다. 13일 한국시간 오전 8시30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4만7천95명, 사망자는 11만3천902명이다. 세계 최대 감염국 미국은 확진자 54만명, 사망자 2만1천956명이다. 최소 10만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망자 10만명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미군 전사자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유럽도 이미 사망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13일 현재 한국은 확진자 1만512명, 사망자 216명으로 성공적인 방역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초기 중국발 입국자 차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분위기속에서 정책·인물 검증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운동은 조용하지만 그 안은 진흙탕 싸움이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천은 소수에 그쳤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의 개혁 취지를 왜곡시켰다. 현역의원과 기득권 계파에 속한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고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는 보기 힘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 간 비방과 음해 등 고소고발이 난무해 선거가 축제의 장이 아니라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의 후반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중간 심판 성격의 흐름이 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 정부의 저조한 경제 성과와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관계 등 안보는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지만 야당은 이를 이슈화 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어렵게 만든 선거제 개혁의 산물인 준연동제의 약점을 야당이 이용하자 뒤늦게 따라하는 여당의 행태는 민망함을 드러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과 선제적인 대응, 높은 시민의식이 어우러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관리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코로나19 감염의 차단 정도와 그 후유증을 극복할 대안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제를 살릴 대응책 마련이 절박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서둘러 확대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유지와 긴급재난지원,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10%에서 30%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오랜 전통을 깨고 GDP의 30%에 달하는 1조1천억 유로(약 1천500조)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선 지급 후처리’ 방식으로 독일 내 모든 내·외국인에게 긴급재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17일 통과된 추경예산이 11조7천억원으로 GDP의 0.6%에 불과하고 집행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의 어려운 삶을 감안한다면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그 후폭풍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가중시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특급 위기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21대 총선은 급조된 비례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국민 대표성의 약화 등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땅히 선택할 정당과 후보가 없는 국민에게 정치적 선택권은 무엇인가. 국가발전과 민생보다는 국민의 이름을 앞세운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쟁취과정으로 선거가 전락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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