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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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불법환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 입력날짜 : 2020. 06.30. 19:56
소위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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