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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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남에 절호의 기회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입력날짜 : 2020. 08.04. 17:34
“2020년은 코로나19가 삼켜버렸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마냥 신나야 할 어린 아이나 한참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 일터에서 땀 흘려야 할 직장인과 자영업자, 기업인 등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해’로 기억할 것이니 말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전의 일상과는 확연히 다른 수많은 조치들이 현재도 엄청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쩔 수 없는 통제’는 ‘사람간의 이동’을 넘어 ‘물자의 이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가 3차례의 추경까지 감행하며 현금성 지원에 나서기까지 했으니, 가히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 경제 또한 공황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만으로는 산업생태계를 이어갈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세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보다 3.3%나 뒷걸음질했다. 이 기간 수출 또한 16.6% 급감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1998년 IMF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지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한국판 뉴딜’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데이터 댐’과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대표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재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적으로 앞선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경제를 가속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전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선포한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살펴보면, 여기에 담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관광, 바이오 메디컬, 미래형 운송기기, 미래 생명산업, 스마트 블루시티 등 6대 프로젝트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은 물론 핵심사업 내용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준비된 ‘기회’가 온 것이다. 때맞춰 전남도는 ‘한국판 뉴딜 TF추진단’을 구성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91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총사업비 8조4천500억원에 대규모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사업, 친환경에너지 활용사업들이 눈에 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은 조선·해양·토목 등 연관 산업과 파급효과가 커 향후 전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여당과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정책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버 댐’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뉴딜정책은 대규모 토목사업인데 반해, 우리는 ‘디지털 댐’이라는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혁신을 견인하는데 목표를 두게 된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지역에 마련해 준 것이다. 수도권은 전 분야에서 집중돼 있고, 과밀화된 지 오래다. 이에 반해 전남은 불균형 발전의 최대 피해지다. 기존 산업도 낙후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인구와 산업구조 또한 성장동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차에 정부 발표 이후 ‘전남형 뉴딜사업’이 구상됐고, 이제 우리에겐 준비된 사업을 신속하게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가 쏘아올린 ‘한국판 뉴딜’의 비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기조도 함께 담기로 했다. 반백년 넘게 이어진 불평등과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맞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형 뉴딜’은 꼭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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