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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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물난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
전남 중간집계 피해액 2천800억…갈수록 ‘눈덩이’
1천274억원 담양 비롯 구례·곡성·화순 등 큰 피해
광주는 현재 649억…북구 250억원으로 가장 많아

  • 입력날짜 : 2020. 08.11. 17:52
붕괴된 제방 응급복구
11일 오후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지류 문평천에서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제방 응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오후 문평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죽산·가흥·복암리 일대 농경지 수백 ha가 사흘 동안 침수됐다./김애리 기자
최근 600㎜가 넘은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광주·전남 피해액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각 시·군이 피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공공,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집계가 점점 추가되고 있는 등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9일 집중호우로 인한 22개 시·군 피해액은 2천836억8천900만원(사유 1천445억5천600만원, 공공 1천391억3천300만원)이다. 이는 각 시·군이 올린 잠정 피해액(11일 오전8시 기준)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축산 33만8천263두, 농경지 6천174㏊, 주택 2천329동, 수산 870마리 등이다. 공공시설은 하천 100개소, 도로 88개소, 기타 85개소, 상하수도 62개소 등이다.

22개 시군 중 담양 피해액이 1천27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례 568억원, 곡성 539억3천900만원, 장성 114억4천200만원, 영광 92억9천900만원, 나주 82억9천300만원, 함평 79억6천600만원, 화순 75억5천300만원, 순천 7억5천800만원, 광양 2억3천900만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액이 75억 이상(나주·영광), 60억 이상(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장성)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종 피해 집계가 나와야 정부가 대상지를 확정할 수 있다.

전남도는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등 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의 피해 추정액은 모두 649억원에 달한다. 시는 광산구, 북구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정 추정치 피해액은 북구 피해액이 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180억원, 서구 100억원, 남구 80억원, 동구 39억원 등이다.

광주시 5개구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서구, 북구, 광산구는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일 경우, 동구 남구는 7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한다. 시는 현재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조사 중이며 기준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신안 흑산면이 태풍 ‘링링’ 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집중호우가 내린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이 읍면동 단위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어 최종 집계를 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집계해 해당 기준을 통과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주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피해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선포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50-80%)가능하다.

기준령에 따라 피해액 산정시 하천, 도로, 농·어업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단 그 외 농작물이나 상가, 공장 등은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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