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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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 위해 ‘건전성’ 뒷받침돼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국민 신뢰도·관심도 향상
보장성 강화·고령화에 상응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
사무장병원 국민건강권 침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취약계층 비대면 건강지원 강화

  • 입력날짜 : 2020. 08.20. 19:46
최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출범한지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호남제주지역본부도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 코로나’ 맞춤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취임한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건강보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 약 9천115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특히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로 1천143억원을 지원했는데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해 국민들의 본인 부담금은 없었다.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9만8천137개 의료기관에 24조7천억원을 신속하게 미리 지급(22일→10일)했다.

보험료 경감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경험에서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의료 취약 사각지대를 줄여 전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과 지난 메르스·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치료·예방 등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어느 수준까지 와있나.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낼 것이냐’ 선택의 문제다.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하나,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6.67%(2020년)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높다. 따라서 보험료를 다소 올리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 수준으로 2017년 8월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1조4천억원,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8천억원 등 3천600만명(중복 수혜자 포함)의 국민에게 약 2조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나 2019년 보험료는 3.49% 인상으로 1조6천억원의 보험료 증가에 그쳤다.

이렇듯 보장성 강화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 등에 상응한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며,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보험료 인상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출과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데, 수입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보험료 경감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6천195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 부분에서는 의료이용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9천875억원 증가했다. 국민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옴으로써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3.2%를 인상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 11만4천568원에서 11만8천292원으로 월 3천724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9만5천946원에서 9만9천31원 월 3천85원 추가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부담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과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비보험 영역을 대폭 급여화하고 비급여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MRI·초음파, 수술 처치, 치료재료 등 비급여(3천600여개) 의료 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예비적 급여를 적용했다.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2·3인실 보험 적용했으며, 간병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충 등을 통해 급여화했다. 노인·아동 저소득층 등은 의료비를 경감했고,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강화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기준금액을 낮춰 환자 부담은 낮추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확대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긴급 지원 제공,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조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8천억원 경감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권 권한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의 제2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지원 시책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시각장애인 건강지원책인 ‘마음까지 The 건강하게’를 운영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요령과 건강보험(자격, 보험료, 급여) 기본정보를 수록한 점자책(리플릿), 오디오북을 복지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남대병원 심뇌혈관센터와 협업해 LDL콜레스테롤 190이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BAND)을 활용,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의료진 1:1 유선 상담을 진행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똑똑! 헬스 톡톡!’을 운영,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몸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 지역본부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거나 미혼모 및 저소득층에 육아용품도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제품 전달 및 집중호우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 시기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역사는 국민의 건강과 함께 걸어온 역사다.

오랜 기간 의료보험 통합논쟁을 거쳐 지난 2000년 7월1일 모든 국민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대가 열렸다. 내 옆에 가까운 누군가, 혹은 내가 코로나19 감염이나 암 같은 큰 질병 앞에 놓이게 된다면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무너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국민 여러분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지해 주신 덕분이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국민건강보험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국민’의 건강보험이 될 것이다.

/정리=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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