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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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사
국감서 지적에 “미래세대에 비용 전가 않기 위해 적극 공감” 밝혀

  • 입력날짜 : 2020. 10.15. 17:55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5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사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우리 목표”라며 “(제가) 2011년부터 민간에서 신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일했지만, 한전보다 두배 큰 회사도 성사 못 시켰다.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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