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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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여·순…역사왜곡 특별법 제정 급물살
이낙연 대표 “5·18특별법 당론 추진”…국민의힘 지원 약속
여·순 10·19 사건도 행안위 1소위 논의 정기국회 통과 전망

  • 입력날짜 : 2020. 10.25. 19:28
5·18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등 광주·전남 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 관련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도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5·18역사왜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여야 모두 5·18역사왜곡 처벌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 방문에 참배하고 오월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다. 대표적인 2가지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광주시민이 대구와 경북 환자를 치료해드리고자 병원을 비우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 것도 오월정신에 뿌리를 둔다”며 “오월정신은 공동체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명예훼손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는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사법 정의가 재판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5·18국립묘지 제2묘역 침수대책 등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에 대한 정기국회 법안 통과 전망도 밝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순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 사건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의안 순서가 31번째인 행안위 1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 사건의 유족들은 80-90대가 대부분이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도 구례 수해복구 현장에 와서 여순특별법 통과에 고민해보자고 말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길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그동안 5·18 역사 왜곡과 망언 등으로 인한 ‘반(反) 보수 정당’ 정서를 극복하려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호남의 주요현안 사업 청취 및 국비확보 협조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호남에서 외연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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