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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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가 1위 ‘광역’은 전남, ‘기초’는 함평

  • 입력날짜 : 2020. 11.19. 18:49
2019년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7.3% 늘어난 총 91조8천억 원의 지방세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19일 ‘나라살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광역 지자체의 경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지방세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다.

기초지자체는 함평군, 경기 이천시, 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 37.9%를 차지하는 취득세로(23조9천억 원)로 지난해 보다 0.4% 늘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 37.9%를 점유한 재산세(10조9천억 원)로 작년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2018년 11%에서 15%로 증대된 결과 지방소비세가 2018년보다 52% 증대된 11조3천억 원이 징수됐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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