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7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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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정기국회 내 쟁점 법안 마무리”
5·18역사왜곡처벌법, ‘아문당’ 특별법 등 관심
이낙연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 계속할 것”

  • 입력날짜 : 2020. 12.02. 20:04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포함한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관심 법안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 특별법 등도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것인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외 중점 법안도 야당의 반대가 일부 있더라도 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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