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 ‘특혜’ 시비 세대수↓ 평형 늘려…후분양·평당 1천900만원 합의
광주시 “적정성 타당 결론”…사업자 요구 대부분 수용
입력날짜 : 2021. 01.13. 20:12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 1천900만원을 광주시가 수용하면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사업자의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특혜 시비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13일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시에 최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지난해 11월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사업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시와 사업자 측이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에는 사업 면적, 용적률, 세대수, 분양가 등이 담겨 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천994㎡, 2천370세대를 2천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 대비 비공원 시설은 9천633㎡(0.32%), 세대수는 457세대, 용적률은 14.53%(최고 27층·최저 12층) 증가했다.
또한 ‘선분양 + 임대’ 방식에서 ‘후분양 + 임대’ 방식으로 변경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애초 85㎡ 이하 1천500만원, 85㎡ 초과 2천46만원, 85㎡ 이하 임대 1천350만원이던 것을 85㎡ 초과 1천900만원, 85㎡ 이하 임대 1천350만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계획에는 383세대가 담겨 있던 85㎡이하 분양 아파트는 수익성 약화를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 분양물량(구 37평-80평)과 임대물량은 각각 87세대, 703세대(3.3㎡당 1천590만원)를 늘려 공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1지구를 포함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근 아파트 평당 분양가의 105% 이하인 1천500만원 이상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됐다. 당초 ㈜한양은 85㎡ 이상 분양는 평당 2천46만원을 제안했었다.
이에 사업자는 애초 예상한 2천만원대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1천9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비공원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대형 평수 확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만 시와 사업자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 합의를 시작으로 오는 2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경관·건축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심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도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광주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준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특혜를 제공하는 처사”라며 “중앙공원1지구 분양가가 가장 높은 만큼 분양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업자 측의 수익성이 충돌하며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마침내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의 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준해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