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활동가이자 혁신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이 쓴 ‘래디컬 헬프(Radical Help)’가 이슈다.
‘코텀’은 ‘베버리지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 교본과 같은 나라인 영국의 돌봄과 복지제도 문제점을 비판하며,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서비스 관리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안의 중심에는 반드시 당사자, 참여, 역량강화, 관계, 공동체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코텀의 책 마지막장엔 꽤 인상 깊은 글이 담겨져 있는데 한 번 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를 재설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심각한 불평등이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개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좋은 삶에 대한 비전과 모두의 역량개발 지원에 기초하여 세워진 새로운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지난해 6월 광주시 출연으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국가복지의 핵심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재가서비스 제공 및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 돌봄’과 ‘틈새 돌봄’으로 공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재무·회계·노무 컨설팅, 종사자의 휴가 등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 영세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할 공공성 강화, 포괄성과 통합성 향상을 가능하게 할 정책과 운영모델은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견인하리라 본다. 이에 따라 민·관·정·학, 민·민과의 긴밀한 협조로 기존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위해 상생해 나가야 한다.
힐러리 코텀이 말한 ‘좋은 삶에 대한 비전과 모두의 역량개발 지원에 기초하여 세워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를 되새기며 앞으로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 갈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차이가 기대된다. <오윤옥·광주시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장>
